민주당 박기춘(3선·남양주을) 사무총장은 올해 지방선거 기초 정당공천 배제 여부에 대해 “무공천이 개혁의 첫 걸음이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지사 출마 의향에 대해선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는 대권욕심에 의한 중간정착지가 아닌, 경기도를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기지역 발전 문제와 관련 “수도권정비특별법 등이 오히려 수도권의 심각한 역차별을 가져오고 있다”며,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등 정당공천 배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는데 정당공천 배제 여부에 대한 견해는.
지금 민주당 안팎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을(乙) 지키기, 갑-을 관계 청산’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내려놓기’입니다.
공천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의원에서 시작해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저로써는 누구보다도 이 문제의 명암(明暗)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1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해법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지만,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그만큼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치현실이 녹록치만은 않겠지만, ‘(지방선거)무공천이 개혁의 첫 걸음이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법 개정 없는 무공천은 포플리즘에 불과하다’는 저의 소신을 지키면서, 해당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선출에 대해서 벌써부터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인데 후보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도지사 출마 의향은.
향후 도지사는 경기도를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경기도지사라는 자리가 대권욕심에 의한 중간정착지가 아닌, 도민과 눈물 젖은 빵을 함께 먹어본 현장 중심의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경기도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경기도를 잘 알고, 사심 없이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 나아갈 진정성 있는 인물이 돼야 마땅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숙한, 수준 높은 국민들이 모여 있는 지자체로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옥석을 가려낼 것이라 믿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규제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다. 수도권규제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수도권정비특별법 등 수도권의 과잉 팽창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 일부가 오히려 수도권의 심각한 역차별을 가져오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이 심각한데요, 남양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종 수도권 규제법으로 인해 4년제 대학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즉 애초 취지를 벗어나 주민의 교육권 등 기본적 생활권리 까지 침해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갖고 전향적 검토가 절실합니다. 규제가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과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것입니다.
남양주는 인구 60만의 중대형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한 지역인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 불균형 해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시다시피 남양주는 인구60만에 걸맞지 않게 교육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최근 초·중·고교의 경우 임기 동안 지속적 노력을 통해 많이 확충되었긴 하나, 대학의 경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양주에 있는 대학이라곤 경복대학교 한 곳 뿐입니다. 최근 서울 유명 사립대 등 몇몇 대학이 남양주 캠퍼스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정비법 등에 의한 규제로 인해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특히 지역인재들의 서울 러시(rush)로 남양주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정부와 교육당국에 수년에 걸쳐 지속적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제시를 촉구해 왔으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끊임없이 규제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긴 하나,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가장 절실합니다.
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낙후된 남양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남양주는 전통적으로 여당 색채가 강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3선에 성공했는데 비결은.
하루도 빠짐없이 지역을 둘러보고 주민을 만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 제 정치인생의 철학이라면 철학인데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다 보면 온갖 아이디어와 새로운 정책, 법안이 떠오릅니다.
경험을 통해 얻어진 정책과 법안이야말로 민생법안이자 민생정책입니다. 그동안 제가 발의한 법안과 국정감사에서의 각종 아이템들 대부분이 지역 현장을 통해 습득한 결과물들입니다. 지역과 주민들에게 진정 와 닿는 법과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 많은 시민들께서 여야 성향을 떠나 저를 지지해주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 고향 남양주를 위해 더 헌신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특히 시민 모두가 저의 어머니, 아버지요, 형이고 동생이란 형제적 마인드로 제 가족 같이 모실 것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전철4호선 남양주 연장사업 기본계획 확정 고시를 발표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서울 당고개에서 남양주 별내, 오남, 진접까지 연장하는 전철 4호선 사업이 정부의 확정 고시로 드디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될 예정이고, 4호선이 남양주까지 연장되면 서울 당고개역까지 13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돼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부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사실 본 사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낸 기분이라면 정확한 표현인듯 싶습니다. 아무도 불모의 땅 남양주에 4호선 전철이 들어오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오직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남양주의 더 큰 발전이란 대명제 하에 뚝심으로 밀어 붙여 왔습니다.
예산문제로 인한 기재부의 난색과 서울시와의 이견 등 추진과정에 있었던 많은 난관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이번 기본계획 고시로 모두 털어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이제 조기 착공과 개통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더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시킬 것입니다.
얼마 전 박 의원께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광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광법 통과를 위해 세미나 개최를 비롯해 각고의 노력과 공을 들여왔는데 드디어 지난해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웠으나, 본 법안 통과로 별내선 등 광역철도 사업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별내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법 개정 이후의 후속조치들도 꼼꼼히 챙겨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맹활약 하셨다. 3선 중진임에도 의정활동에 충실한 모습이 귀감이 된다는 평가가 많은데.
전국 20여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모범)의원상’에 5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건설경제신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선정돼 매우 기쁩니다.
2013년도 국정감사는 중간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등 다른 해에 비해 집중도가 떨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10월 재·보궐 공천심사위원장과 선거 진두지휘 등 중책을 맡아 선거현장과 국정감사장을 오가며 강행군을 펼쳐야만 했던 1개월이었지요.
몸은 녹초가 돼 녹아내릴지언정,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충실한 국정감사와 당의 최대현안인 재·보궐선거 지휘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어느 해 보다 몇 배의 열정을 불태웠던 국정감사로 기억되어 질 것 같습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도 국정감사장에 단 하루도 빠지거나 늦지 않고 주어진 질의 시간을 모두 채워가며 성실하게 국감에 임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낮에는 국감, 밤에는 선거현장을 누비면서도 국감 아이템 방송 단독보도 15건 이상, 지면 단독 30건에 가까운 성과를 창출해 낸 것은 3선 의원으로서의 책임감과 국민을 위한 진정성의 결과물이라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입니다.
새해를 맞아 경기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도 만사형통하시고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헌신해 나아가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필>
3선 국회의원(남양주을)
민주당 사무총장(현)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분야 법안심사소위원장(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현)
국회 지방3정(재정·행정·의정) 발전연구회 대표(현)
국회 한중 정치경제포럼 공동대표(현)
민주당 원내대표(전)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전)
경희대 공공대학원 객원교수(현)
경복대 복지행정과 초빙교수(현)
글 |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