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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월 임시국회도 ‘치열한 전쟁터’ 예고

이번주 국회 의사일정 협의예정
공천·교육감선거제 등 쟁점 산적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 추진
이달말까지 협의 사실상 어려워

 

여야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치열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양측의 접촉은 이번 주 본격화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임시국회를 2월3일 정도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최대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현재 직선제인 교육감선거 개선 문제 등이 걸려 있다.

특위의 활동시한인 이달말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활동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작년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유지’를, 민주당은 공약대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당공천이 없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임명제 등을, 민주당은 현행 유지로 맞서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2단계 국정원 개혁안도 현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말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 장치를 마련한 만큼 이번에는 국정원에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사이버 안보 총괄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찰·경찰 이관,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 개혁안의 초점을 달리하고 있다.

이어 여야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놓고도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한 만큼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을 주요 처리 추진 법안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보호법,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부동산 법안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우선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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