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특히 교육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올바로 세우고 학교현장의 스마트 혁신교육과 학교자치가 제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취임해 무상급식과 혁신교육을 전국적 일반화로 확산시킨 장본인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올 한해는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정착시키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김 교육감은 논어의 학이 편에 나오는 ‘경사이신(敬事而信)’이라는 글을 가슴에 새겼다.
김 교육감이 밝힌 ‘경사이신(敬事而信)’은 매사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가족을 공경하고 신뢰를 얻겠다는 의미다.
지난 한해 경기교육은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새로운 교사연수 프로그램(NTTP), 고교평준화 확대 등을 이뤘다고 밝힌 김 교육감은 “학교현장의 변화와 혁신이 많이 이뤄지면서 사교육비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학교폭력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교육이 펼치는 혁신교육이 갖는 종합적인 의미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자치기구의 수장으로서 김상곤 교육감은 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빼놓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교육정책을 펼쳤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좀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며 “일반고 강화 정책이라던가 대학입시 개선 방안 등이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하고 고교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인하, 돌봄교실 확대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특징은 공약이 상당한 정도 실종되고, 현실정치와 과거지향적인 분단이념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등 참으로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 같은 국내 정세에도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힘 있게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가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 공교육의 모형을 만들고 경기도에서 가장 앞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올해에는 310교까지 혁신학교를 늘리면서 도내 학교의 50%가 혁신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고가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공교육의 전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학교 정책이라고 덧붙혔다.
또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로 모든 학교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심화하는 시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012년에 발표해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창의지성형 경기도교육과정이 올해가 두 번째 해”라고 전제한 김 교육감은 “더욱 학교별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심화해서 학생들의 소질과 소양에 따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무행정 경감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김 교육감은 “올해를 학교행정 시스템의 전환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학교행정지원센터’설립 계획을 제시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조직을 학교현장 중심으로 한번 더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학교현장 중심으로 도교육청 조직을 한번 더 재편해 학교의 변화와 혁신에 지원 협력적인 행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포부도 밝혔다.
이처럼 올해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순서대로 제시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현안에 대한 뜻도 명확히 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한국사 교과서 선정과정을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그동안 검정과 수정명령과 자체수정, 선정과 재선정 등 학교현장이 혼란을 겪었는데 철저히 외면당한 오류투성이의 교과서 검정 과정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명확히 책임소재를 가려서 책임을 지우는 게 단순히 교과서 파동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과거지향적인 분단이념이 개입된다던가 또 의도적으로 개입시키려고 한다던지, 현실 정치가 과도하게 이런 과정에 개입해서 오도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실망을 드러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김 교육감은 2년 전 제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또다시 제한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곳에서 국가 교육과정도 다룰 수 있고 구체적인 교과목들의 전반적인 방향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누리과정을 공교육화, 무상교육화 하면서 그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맡기고 있고,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그 부담이 엄청 큰 상태라고 김 교육감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이 2조6천억이었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3조4천억에 이른다.
경기도는 올해 무려 9천200억원 넘는 부담을 해야되고 내년에는 경기도가 1조2천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 교육감은 “국회가 시급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뤄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폐해가 몇가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과거지향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 그동안의 발전 의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기교육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