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 5년 만에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지난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기간 중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급 휴직을 시행하는 등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었다고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장기공급 계약됐던 차종의 단종을 전제로 매출 수량을 과소평가해 유형자산의 손실액을 과다계상했고 자동차 1대당 생산시간(HPV)이 경쟁사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생산효율성이 낮다고 단정, 인원감축의 근거로 삼았다”며 회계보고서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지난 5년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 싸워왔지만 사측이 거부했다”며 “이번 판결로 사측이 해고 문제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고법의 판결이 나오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법률적인 일이라 즉각적인 결정을 하진 않지만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천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 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