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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종교인 과세’ 거듭 강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서 과세 의지 밝혀
경제혁신 달성… “세제 뒷받침 필요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6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거듭 과세 계획을 내비춘 것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려면 세제와 세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업·벤처기업과 서비스업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닦는 한편, 엔젤투자에 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술이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지식재산권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하고 자녀장려세제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월세 세입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희망통장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해외소득을 파악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세수 상황은 밝지 않다고 진단, 세정을 강화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국세수입이 예산과 비교해 8조5천억원 결손이 발생했다”며 “내수부진으로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복지지출 때문에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위해 탈루세금을 면밀히 살펴줄 것과 무자료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불법 대부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국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