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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전세사기 피해회복율 전체 10% 불과...국토부 확실하게 나서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0일 “전세사기 피해회복율이 전체 대상자의 10%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특별히 각오를 갖고 확실하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피해주택 내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10%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최우선 변제금 보장 대상 확대를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야당일 때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절충해서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임차보증금 회복이 100%에서 20%도 안 되는 복불복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언제까지 외면할
- 한주희 기자
- 2025-12-10 16:53
경기민언련, 언론환경 급변에 따라…지역신문 발전 방안 모색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경기민언련)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언론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기도형 지역신문진흥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10일 경기민언련에 따르면 경기민언련은 급격히 변화하는 언론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정창욱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모바일·포털·SNS 중심으로 변화된 언론 미디어 환경에서의 인터넷 신문 양적 성장 문제,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도 하락, 재정난, 인력 구조 문제 등을 진단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지역신문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자체의 공공 광고·구독료 등 다양한 지원모델을 도와 31개 시군 실정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도내 지역언론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경기도형 지역신문진흥 조례안’을 제정,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영(민주·용인4
- 한주희 기자
- 2025-12-10 16:37
경기도 3차 인권보장·증진 계획 시행…‘사업 119개’ 추진 계획

경기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인권정책 로드맵을 시행하기 위해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상생·평등·존중·포용 등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과 사각지대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 내에는 총 119개 세부사업에 있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 7조 3993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분야별 정책 목표를 살펴보면 ‘권리주체별 인권보장 환경조성’은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취약노인 맞춤돌봄 강화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고도화 ▲장애인 일반고용 지원 확대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지원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운영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다. ‘생활 속 기본권이 실현되는 포용사회 조성’ 분야에서는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확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저상버스 도입 확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사업의 경우 ▲누구나 돌봄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도민참여예산제도 강화 등을, ‘소통에 기반한 인권행정 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경기도
- 한주희 기자
- 2025-12-10 16:19
경기도, ‘늦장 제설’ 즉각 개선 조치…골든타임 지킨다

경기도가 경기지역 전역에서 폭설이 내린 지난 4일 늦장 대응으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은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제설제 사전 살포시간을 매뉴얼화하는 등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같은 대설 대응체계 개선 내용이 담긴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대설 대응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강화, 제설에 있어 골든타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백령도·황해도 등 경기 인근 지역의 강설 상황과 눈구름 이동속도 등을 고려하고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명시해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전살포 시간을 정확히 매뉴얼화해 제설제 살포가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 기존 대응체계에서는 강설 개시 전 사전살포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시·제설하는 구조였다. 이어 눈이 오기 전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명확히 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제설작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제설작업뿐 아니라 제설 대응 관련 사항도 전면 재점검에 나선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군별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제 살포 현황,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 시간, 제설 상황
- 한주희 기자
- 2025-12-10 15:44
경과원, 딥테크 스타트업 전략 제시…‘해외진출 연구 보고서’ 발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경기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정책 대안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딥테크 스타트업 해외진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과원은 이날 연구 보고서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서울시·인천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간 협력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다. 해당 보고서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우주 등 첨단산업 발전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제조업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에 관한 최근 산업 현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정책적 관점에서 딥테크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스케일업 성과가 다른 지역 대비 낮다는 점을 지적,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도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 자원 등을 연계해 도내 딥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기재돼 있다. 경과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
- 나규항 기자
- 2025-12-10 10:53
GH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정부 승인 마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원녹지를 활용하는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을 득했다. GH는 자사가 추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는 최초로 정부 승인·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흥 산단 내에서 추진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산단 내 약 3.4헥타르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에 식생을 복원해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GH는 사업 등록으로 15년 동안 약 328t, 연간 21t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증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수목 3200여 그루가 자체 흡수할 수 있는 탄소량(그루당 연간 7.4kg 흡수)과 맞먹는 수치다. 여기에 향후 조성되는 신도시·산업단지 공원녹지에 ‘탄소상쇄공원(숲)’ 개념을 적극 도입,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GH는 공원이 조성되는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감축량에 대한 인증 실적을 확보하거나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른 크레딧을 축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 연계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경기도 관계 부서와 협업으로 이뤄졌다. GH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과 감축계획을 공식 인정
- 나규항 기자
- 2025-12-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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