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GH, ‘경기 유니티’ 시범 사업 추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오는 12월부터 남양주 다산 지금 A5 행복주택에 ‘경기 유니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경기 유니티 시범 사업은 공공주택 유휴공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기관이 아이돌봄 서비스, 고령자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인 남양주 다산 지금 A5 행복주택은 지난 2022년 6월 입주했다. 도와 GH는 단지 내 유휴공간(근린생활시설) 965㎡(1~2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중으로 12월 문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들 기관은 경기 유니티 사업 개선을 위해 유휴공간(근린생활시설)을 민간에 제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기에 전문 운영 노하우를 갖춘 민간 운영기관이 어린이·고령자 등 계층별 맞춤형 유연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운영 프로그램은 ▲아이돌봄 서비스 ▲고령자 건강교실 ▲스크린 파크골프 등 취미·여가 ▲육아, 요리 교육·강의 등 주민 수요 기반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의 실질적 활용률을 높이고 입주민 간 교류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대, 어린이·고령자 등 세대 간 통합 및 삶의 질 개선 등 지역사회

• 나규항 기자
• 2025-10-26 19:34

고성·욕설 오간 전반전 국감···후반전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3일에 시작돼 후반전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까지 국감은 국감 대상과 관련 없는 문제를 놓고 고성과 막말, 욕설로 얼룩져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국감은 첫날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이석 여부를 놓고 본격적 국감 시작에 앞서 고성과 항의로 난장판을 이뤘다. 또 최진혁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사진을 들이밀며 ‘조요토미 희대요시’라 비아냥거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날 국방위에서는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내란 용어를 두고 여야 의원 간 비방과 욕설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법적 근거로 내란 용어를 쓰냐고 언성을 높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수괴를 옹호하지 말라며 첨예하게 대치했고 그 과정에서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 욕설이 오가며 정면충돌했다. 다음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여야는 전혀 예기

• 한주희 기자
• 2025-10-26 18:21

[2025 국감인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곡을 찌르는 일침으로 피감기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특히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국감 최대 쟁점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감에서 열차사고를 추궁하며 “열차 접근을 경보하는 앱과 관련해 중계기와 수신기가 하도 잘 된다고 해서 수신기를 들고 화장실에 가봤는데 안 터졌다. 수신기에서 소리가 죽어버렸다”며 “이런 걸 왜 쓰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먹통의 중계기와 수신기를 왜 코레일에서 붙들고 있느냐”며 “중계기 1개와 수신기 5개 세트로 77만 원인데 전국 현장에서 몇 대를 사갔는지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준공 이후 설계 변경이 무려 8000건이 넘는다”며 “준공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준공정산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한참 지난 뒤에 정산하면 시공사는 어떻게 버티냐. LH의 갑질”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경기도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며 “경기도 기초자치단

• 김재민 기자
• 2025-10-26 17:35

김승원 “공정위 역량 부족으로 피해기업 구제 지연·실질적 회복 지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명목으로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했음에도 매년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이 2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직권인지 현황’에 따르면 처분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는 매년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은 3건, 2021년은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올해 이달 기준 3건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해 조사 권한·조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도 3년간 처분된 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가 6건에 그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 가운데 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공정위가 최종 승소한 건은 단 3건에 그치며 낮은 승소율(20%)을 보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역량 부족으로 피해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실질적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강조했지만 정작 결과는 초라하다”며 “수급기업의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되고 신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 한주희 기자
• 2025-10-26 16:56

[속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의 표명

• 김재민 기자
• 2025-10-24 23:23

[2025 국감인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민주·인천 남동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민주·인천 남동을) 의원은 23일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편파보도에 따른 시청률 하락과 광고 점유율 하락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에 대한 국감에서 박장범 사장의 경영 능력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 사장 취임 후 광고 점유율은 21.3%”라며 “41.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MBC와 무려 2배가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KBS 광고 판매가 90억”이라며 “100억을 못 넘은 것은 KBS 역사상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시청률 하락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6년간 전시간대의 채널 시청률 자료를 제시하며 “KBS2는 올해 1.65%”라며 “3사 중 꼴찌”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메인 뉴스 시청률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KBS는 2019년 10%대의 시청률을 유지했다. 현재 KBS는 6.26%”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는 2019년 때 3.97%이었다 지금 7.48%”라며 “MBC는 세월호 참사 후 시청률이 떨어지다가 회복해서 지금 7.48%까지 왔다”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해당 자료들을 나열하며 KBS의 부진에 대해 “KBS의 이미지 실추, 신

• 한주희 기자
• 2025-10-23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