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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0일’ 이재명의 외교·안보관은…“감정보다 이성 대응”
“정치나 외교에서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자신의 외교·안보관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달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전격 중단을 지시했고, 우리 군은 같은 날 오후 2시 방송을 중단했다. 그러자 북한도 바로 다음 날부터 24시간 송출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며 경기북부·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은 1년여 만에 평화로운 밤을 되찾았다. 이 대통령은 “대북 방송 중단 때에 (북한이)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떡할까 우려를 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근데 너무 빨리 호응해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크다”며 “남북 간 긴장이 격화되고 군사적 대결이 심화되면 접경지의 경제 상황은 매우 나빠진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접경지역은 평화 체제가 강화되면 뭔가 좀 나아진다”며 “대한민국 전체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체제가 강화되고, 대화·소통·협력이 강화되면 경제 상황도
- 김한별 기자
- 2025-07-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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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세입징수 인센티브제 확대 추진
경기도의회가 지급 대상 기준이 제한된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한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유경현(민주·부천7)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지방세’ 징수에 한해 세입징수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행 기준을 개정해 ‘세외수입’, ‘제도개선’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제도는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야만 포상금을 줬다면, 조례에서는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고자 당해 세입 징수금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징수금 분납 시 총액 기준 지급한도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날 도와 도의회 따르면 도의 지방세·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체납액은 이월체납액의 6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체납자의 지능화·고도화된 조세 회피 행위로 징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올해 포상금 관련 예산을 20억
- 나규항 기자
- 2025-07-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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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복지 사각지대 해소 ‘열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일 우리은행,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과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 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개 기관이 ‘G.우.주 프로젝트(GH + 우리은행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G.우.주 프로젝트’는 아동그룹홈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GH와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매년 1억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도내 25년 이상 된 노후 아동그룹홈 73개소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도내에는 전국 그룹홈의 약 30%에 달하는 16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아동 8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GH는 이번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은 물론 보호아동의 주거복지
- 나규항 기자
- 2025-07-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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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수원으로 이전 개소
경기도는 3일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에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경기남부)’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꿈마루는 예비·초기 여성 창업자를 위한 창업 플랫폼으로 기존 용인시에서 운영되다 수원으로 거점을 옮겼다. 도는 2014년부터 도일자리재단에 위탁해 꿈마루를 운영해 왔으며 여성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교육, 네트워킹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수원 이전으로 ▲공유사무공간 ▲회의실 ▲상품촬영실 등 창업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또 ▲여성 특화 창업상담과 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입주기업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꿈마루에는 창업 매니저가 상주하며 도내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간대여와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시설 이용은 꿈마루 누리집과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남부 꿈마루의 이전은 도내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꿈마루가 여성 창업가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7-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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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도권 집값’ 강력 드라이브 예고…“대출 규제는 맛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강력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지난 달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정책에 더해 집 값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정책은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 모두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에
- 김한별 기자
- 2025-07-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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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수사 촉구' 반드시 밝혀야 할 내란특검 강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2일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북한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전,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장병 격려금 300만 원을 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내란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할 중대한 단서”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밤, 드론사는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이륙시켜 북한 상공까지 침투시키는 대북심리전 작전을 감행했다. 북한 국방성은 당시 성명을 통해 “10월 8일 밤 11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한 국군 무인기가 장연군과 초도 인근 해상을 거쳐 남포를 지나 평양 상공까지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식 확인을 유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작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무인기가 투입됐다는 군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파일에는 “V(윤석열)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V와 장관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 김태호 기자
- 2025-07-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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