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4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12일 기초연금을 두고 여론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오는 7월부터 지급해야 하는 기초연금이 정부의 재원은 고려치 않고 확대만 고집한다고 야당을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논리로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을)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보건복지위 소위에 불참해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더 주려 애쓴다는 현수막을 내건 것은 블랙 코미디”라고 말했다.

윤상현(인천남을)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고 어르신을 위한 주요 복지정책 실행도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며 지적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부유층 노인에게도 20만원씩 지급하자는 민주당은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든 선거만 이기면 그만이냐”면서 “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결국 불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월 20만원씩 지급 가능한 기초연금을 굳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깎자는 정부·여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효도하는 정치가 새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책위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한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토론회에서도 정부 기초연금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 것도 부족해 야당 때문에 기초연금을 드릴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