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경제도지사’를 표방하는 민주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은 23일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전국의 238만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가칭 ‘세 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 입법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 238만명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국가 최저수준으로서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준비된 도지사로서 경기도를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세 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비용의 70%를 부담한다면 광역단체 최저수준으로서 30%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