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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부평갑)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상 통행료 폐지대상에 해당하면서 수익성까지 과도하게 높은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기 어렵다면 그 전단계로 통행료 할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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