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수원남부경찰서에 ‘쌍방 폭행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발족했다.

수원남부서는 9일 ‘폭력사건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 심의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 법률전문가, 의사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쌍방 폭행사건 중 선도 과정 등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폭행인지, 정당행위 혹은 정당방위인지 여부를 심의해 죄 없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쌍방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동기를 떠나 진단서가 제출되거나 양쪽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왔다.

특히 경찰은 쌍방 폭행 당사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쪽 이야기를 듣고 정당방위로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처분을 한다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외부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폭행사건의 가·피관계를 철저히 가려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정서에 공감하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