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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 시급 6700원 돼야”

노동계 요구… “공익위원 추천권 보장해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 임금으로 올해(5천210원·시급 기준)보다 28.6% 높은 6천700원 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기준인데 현실의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변질됐다”며 “저임금 구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세모녀의 비극 같은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6천700원 산정기준으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와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출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임금 노동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 모멘텀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금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의 노동계 추천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015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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