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적극행정 지원시스템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지원팀과 감사팀을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해 각종 인허가와 규제개선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공무원 복지부동 행태를 없애기 위해 마련했다.

적극행정팀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내에 사무관급 팀장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군과 일선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나 민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업무미숙에 따른 법령 위반이 없도록 업무를 지도한다.

감사담당관실 내 사무관을 포함한 5명으로 꾸려진 적극행정 감사팀은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감사컨설팅을 실시, 대안이나 상세한 의견을 제시해 공무원의 부담을 줄여준다.

또 감사실적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불합리한 민원처리 관행을 바꾸고, 적극행정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한다.

앞서 도는 그동안 규제나 징계위주로 진행됐던 감사업무를 사전 컨설팅 방식으로 전면 개편,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키로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개선의 최대 걸림돌로 처벌위주의 감사관행이 지적돼 왔다”며 “지원팀과 감사팀 신설로 적극 행정에 대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적 민원 처리 행태도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