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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혁파 ‘한목소리’ 개혁 방법론엔 ‘3인3색’

새정치 경기지사 경선후보 TV토론회서 설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주자인김진표·김상곤·원혜영 경선 후보가 8일 TV토론회에서 재난안전 대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관련기사 4면

3명의 후보는 이날 OBS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재난안전대책 구상과 관련,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관료 마피아 즉 관피아 혁파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진표 후보는 법과 제도의 틀을 이용한 관피아 개혁을, 김상곤 후보는 대한민국 관료 전체 혁파를, 원혜영 후보는 부패하고 무책임한 관료지배체제 종식을 각각 내세웠다.

포문은 원혜영 후보가 먼저 열었다.

원 후보는 김진표 후보의 안전대책 공약에 대해 “부패하고 무책임한 관료시스템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진표 후보는 안전관리를 총책임지는 관리제도 도입 및 여성과 아이가 재난과 범죄에 안전한 세이프티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김진표 후보는 “관피아 개혁이 우선”이라며 “낙하산 인사, 유착에 의한 관리 소홀 등을 전문가와 시민사회, 국민 의견을 반영해 썩은 사과 도려내 듯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상곤 후보는 “썩은 사과만 도려낼게 아니라 대한민국 관료를 전체적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원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을 절망케 한 것은 도교육청의 무능한 대처였다”면서 이것이 관료주의 탁상행정 탓인지, 교육감 대행체제 탓인지에 대해 김상곤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상곤 후보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경측의 전언이 있어서 교사와 당국이 (전원구조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그것이 재난 초기 대응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 의원은 김 의원에게도 “2004년 재경부장관 시절 때도, 지난해 경기언론인클럽에서도 규제완화를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세월호 참사도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후보는 “안전관 관련한 좋은 규제, 꼭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며 “지난 30여간 일체의 투자도 못하도록 묶어놓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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