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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무관 여권정보 열람 조치” 외교부, 감사원 감사 내용 파악

외교부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권 사무와 무관하게 1만8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여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공관별로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불법적으로 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조사해보니 재외국민 선거 때문에 열람한 것도 있는 등 여권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열람이 불법적 의도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여권 정보도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차원의 접근도 검토해볼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여권 사무 이외의 여권정보시스템 열람건수가 많은 한 일본의 재외공관은 열람 이유에 대해 호적 확인, 사건·사고시 가족 증명 확인, 병역, 혼인신고, 공증, 동명이인 확인 등이라고 외교부 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특수지(험지)공관에만 해당하는 생활환경 개선비가 특수지공관이 아닌 공관 근무자에게도 지급된 것과 관련, “2011년 험지 공관 수가 줄어들면서 험지 공관에서 해제된 곳도 여전히 지원 필요성이 있어 지원하게 된 것 같다”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부 공관원의 공금 횡령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일부 공관원의 공금횡령이나 생활환경 개선비 지급 문제, 본래 업무 외 여권정보시스템 열람 문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외교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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