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통일 대비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내 접경지역 7개 시·군에 약 1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45개의 ‘접경초광역사업’ 대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비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가 의무가 아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명시되면서 6개 사업만이 정상 추진되고 나머지 사업 대부분은 축소 추진되거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남경필 당선인의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공약에서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계획은 제외돼 민선 6기에 경기도정에서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2011년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고 경기지역 7개 시·군 45개 사업에 오는 2030년까지 약 1조8천억원을 투입하는 ‘접경초광역사업’을 추진중이다.

접경초광역사업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10개 사업을 비롯해 연천군 12개, 김포시·파주시 각 5개, 동두천시·고양시 각 4개, 양주시 3개, 포천시 2개가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까지 지원돼야 할 예산 7천950억원 중 36%인 2천895억원만이 국비로 지원되면서 해당 사업 중 6개 사업만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개 사업은 ▲고양 그린트레킹로드 조성(안행부·완료) ▲경기종합패션지원센터 구축(미래부·완료) ▲고양 장항습지생태탐방시설 조성(환경부·2012~2014년) ▲연천 첨단국토클러스터 조성사업(미래부·2011~2020년) ▲연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통일부·2011~2014년) ▲연천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국토부·2011~2020년) 등이다.

이는 해당 사업의 계획수립은 안행부가, 국비 지원 여부 결정은 기재부로 각각 이원화되고 재원 지원 근거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역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명시되면서 정부가 예산 지원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안행부에 국비 확보가 원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했으나 현재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상 추진 사업 이외에 6개 사업은 사업 규모를 축소해 추진 중이며, 21개 사업은 추진이 지연되거나 도와 지자체가 우선 지방비를 투입해 사업을 일부 추진중이다.

또 2021년부터 추진되는 12개 사업의 국비 지원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접경초광역사업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 조차 제대로 설정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라며 “사업성에 따라 전체 사업량을 조정하더라도 국비 확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통해 사업을 정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