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의 균형발전국 폐지 후 재난안전국 신설을 검토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는 16일 김경호 의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균형발전국을 폐지하고 재난안전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로 재난관리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및 기능 강화는 당연한 요청”이라며 “하지만 재난안전 분야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국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의 땅으로 시·군 지역간 불균형 성장, 낙후된 지역경제와 열악한 사회 인프라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남·북부의 균형개발 및 DMZ, 접경지 관련업무, 섬유·가구 산업 등 균형발전국 신설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시기에 관련 국을 없애는 것은 북부지역의 발전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균형발전국 폐지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새바람을 얘기해 온 김문수지사의 의지와도 상충되며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의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공약과도 부합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도는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남북의 균형발전을 발목 잡아서는 안되며 두 목표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남 당선인에게 제2청 균형발전국을 없애는 대신 남 당선인이 공약으로 강조한 재난안전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보고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