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활성화 및 부동산·경제 규제완화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사 발언과 현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의 와중에서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면 하락 추세에 있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한국경제가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고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우려스럽다”며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과도한 경제민주화 규제, 과도한 환경 규제 등 ‘덩어리 규제’가 혁파돼야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 최경환 후보자의 LTV·DTI 완화 주장에 대해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며 “이것이야말로 ‘한겨울에 여름옷 입은 것’처럼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각한 내수 불황 상태인 지금 LTV·DTI 완화는 이미 위험수위에 오른 가계부채 확대를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초래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최 후보자의 LTV·DTI 완화 시사 발언에 대해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를 부양하라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LTV·DTI 규제가 유지돼야 하며 파산법 등 가계부채로 신음하는 서민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LTV·DTI 완화 논란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가 장기화했고 회복 초기 단계”라며 “DTI, LTV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DTI와 LTV 완화는 금융정책의 범위 내에서 다뤄져야 할지, 주택정책으로 볼 것인지,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