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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協, 국회의원 지역구챙기는 場 변질

남지사, 내년도 국비 지원 등 도정 현안 협조 당부
참여의원들 도정현안 논의 아닌 실익챙기기 급급

 

경기도와 여야 도 의원들이 함께하는 정책협의회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위한 성토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경필 지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첫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남 지사와 도청 실·국장, 여야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29명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연정이 논의과정에 있는데 좋은 결실을 맺어 도에서 시작한 새로운 정치 변화가 실현되길 바란다”며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주요 도정 현안은 빅데이터 기반 산재된 데이터를 모아 무료로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남 지사의 핵심 공약인 ‘빅파이(BigFI) 프로젝트’, 내년도 국비 지원, 세월호 사고 치유를 위한 안산·진도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다.

직행좌석버스 입석금지 제도 개선, KTX 수원역 출발(서정리~지제역 연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통일경제특별법 조속 톡과, 반환공여구역 등을 활용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기준 완화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 법인세·소득세 국가·도·시군 공동 세원화,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특별법 제정 등도 건의했다.

하지만 참여 의원들은 도정 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아닌 실익(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했다.

참여 의원 가운데 8명의 의원은 도가 요청한 현안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 입법부와 행정부간 소통, 상생정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반면, 16명의 의원은 오히려 해당 지역구의 현안을 시급히 해결해 달라고 성토했다.

대부분은 철도와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 관계자는 “정책협의회가 도정 현안 등에 대한 협조와 논의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성토의 장이 된 셈”이라고 토로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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