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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등 6개 지자체 기초연금 예산 미확보

수급자 규모도 파악 안돼… 연말 추경예산 불가피

<속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초연금’이 짧은 준비기간 등의 이유로 이달 100%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본보 7월 14일자 23면 보도) 첫 지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내 일부 시군은 여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기초연금 수급자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달 시행하는 기초연금을 위해 예산 1조1천574억여원(국비 70%, 도비 6%, 시·군비 24%)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68만8천710명에게 예산의 32%인 3천736억여원을 지급, 남은 예산 7천838억여원으로 올 하반기 동안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첫 지급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부천, 남양주 등 6개 지자체가 여전히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전체 시·군비 예산의 11.6%는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다수 지자체가 지난달까지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의 2배 가까운 액수가 기초연금으로 지급될 것이란 예상이어서 일부 지자체는 10~11월이면 확보한 예산이 바닥날 것이란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A시 관계자는 “‘예상’으로 책정한 국·도비 예산으로는 현재 지속해서 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충당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오는 9~10월이면 추경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자체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6개 지자체도 오는 9월이면 예산이 확보되므로 책정한 예산은 100% 준비가 됐다”며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쯤 예산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일단은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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