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 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다시 들어갔지만 절충점을 못찾고 견해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협상에는 TF 팀장격인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TF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인천남갑), 새정치연합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이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협상 진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를 조사위 내에 두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절충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에 대해 새누리당이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새누리당이 대안으로 제안한 특별검사를 조사위에 포함시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수사 미진시 조사위와 별도로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절충안에 대해 “특별검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지, 어디에 소속되면 그것은 특별검사가 아니다”면서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사위 구성도 여당은 여야 추천권을 배제한 채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꾸리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여야 추천권을 살려야 정부·여당에 편향된 인적 구성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도 여당은 조사위의 3분의2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자고 주장하나 야당은 과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오는 24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인데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이날로 9일째 단식농성 중인 만큼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