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경기본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후퇴시키는 연금법 개악 행태는 국민과 100만 공무원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적연금을 붕괴시키려는 것은 대기업보험사가 운용하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공노 경기본부는 “공무원,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특수성이 있다”며 “재직기간의 박봉과 공무원, 군인이기 때문에 각종 권리제한을 평생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퇴직금이 일반기업에 비해 턱없이 적고, 산재·고용보험이 없으며 기여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지키고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재분배를 통한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경기본부는 “새누리당이 국민적 합의와 당사자를 배제한 연금개악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100만 공무원노조 또한 새누리당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함께 100만 총궐기 투쟁과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