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와 주민세 인상 등 지방세제 개편이 당·정·청 간 이견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지방세수 확보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9일 당·정·청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제 개편안은 안건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방세 관련 3개 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거의 전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지방세 개편방안에 이견이 많아 부처 간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한 후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 협의까지 올라간 안건이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통상 당·정·청 협의는 주요 정책에 관해 정부 내 추진방향을 결정한 후 대국민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행정부, 여당이 마지막 조율을 하는 절차다.

실제 안행부는 이날 협의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1일쯤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다.

안행부는 이들 3개 법 개정으로 ▲주민세 인상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담뱃세 개편 ▲ 지방세 감면 시효 종료 확정 등을 추진해 지방재정을 확보하려 했으나 입법예고 자체가 무기 연기되면서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됐다.

/임춘원기자 I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