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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 꼬인 ‘세월호 정국’… 풀릴 기미가 안보인다

與 “하늘이 무너져도 협의 지켜라”
野, 유가족 설득 못하고 ‘가시방석’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의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되면서 ‘세월호 정국’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현재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간 ‘재합의’ 준수를 새정치민주연합에 거듭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진퇴양난’에 처하면서 꼬일대로 꼬인 ‘세월호 정국’을 풀기 위한 타개책 마련에 부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주도록 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에게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별법 처리는 애초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과 자세에 달려 있다”면서 “가족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질서 안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배상보상 등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설령 합의에 불만이 있어 합의을 끌어냈던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더라도 여야간 합의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면서 “야당이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의회정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의 특별법 재합의안마저 유가족들의 거부로 사실상 효력을 잃게됨에 따라 ‘세월호 정국’ 해법에 대한 갈피를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박영선 원내대표는 “재재협상은 어렵다”며 재합의안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유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유족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가족들 뜻을 받드는 안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유족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만큼 재합의안을 강행하기 어려워졌다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트위터를 통해 “특별법은 유족의 요구로부터 출발했으니 유족이 거부하면 따로 갈 수 없다”고 했고, 문재인 의원도 트위터에서 단식농성 중인 유족 상태를 염려한 뒤 “재협상이 유족들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 가시방석이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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