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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대치 속 정기국회 ‘불안한 출발’

野 개회식만 참석 예정… 與-유가족 ‘3차 회동’ 변수
여야 ‘의사일정 협의’ 위한 접촉 가능성도 제기
정상화 돼도 내년 예산안 ‘부실·졸속처리’ 우려도

 

올해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대 관건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국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이날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회기 결정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건 등의 처리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해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야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개회식 이후 본회의나 상임위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 여부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을 내세우고 있어 이 문제가 풀려야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다만 1일 오후 예정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의 3차 면담 향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의 3차 회동 결과가 파행정국 정상화냐 장기화냐를 결정할 중대 변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접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접촉에 대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자체 의사일정을 짜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일정은 세월호특별법 협상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 되더라도 빡빡한 일정에 쫓겨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무산돼 한번에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다 지난 5월 이후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 민생법안 등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미 31일이 법정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 시한을 사실상 넘겼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11월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의결’ 법정시한 하루 전인 12월1일 자동상정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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