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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철도안전법·도시철도법 개정안’ 공청회

정성호 의원 “생산적 토론 기대”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이 16일 지하철·철도 안전운행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철도안전법·도시철도법 개정안 안전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최근 상왕십리역 지하철, 태백선 철도 추돌사고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철도·지하철 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영합리화의 관점에서 규제완화를 거듭해온 철도안전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 메트로의 경우 20년이 경과된 차량이 40%를 넘어서는 가운데 철도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규정이 올해 3월 삭제되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철도 태백선 추돌사고, 부산지하철 화재사고 등 철도·지하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방향과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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