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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손 본다

출판사, 정가판매만 허용
총 모금액 상한선 등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개선방안과 관련, 출판물을 출판사가 현장에 나와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출판기념회 총 모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행사 후에는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개최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오후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에 대해 여러가지 안을 논의한 결과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일체의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거나,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 횟수, 신고여부, 한도액 등을 두는 안 등 두가지 안으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두가지 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한 뒤 조속히 위원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판기념회 모금액의 사용 용도를 정치자금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이날 첫 논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만간 다시 위원회의를 개최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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