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본사업

취창업률 평균 44%

탈수급율 ‘2배 껑충’

실소득시점 4대보험 가입



취업성공패키지

취창업률 평균 35%

탈수급율 ‘수치 전무’

취업시점 4대보험 가입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 자녀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이사,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발생으로 인한 수술, 거주할 곳이 없어 교회에 임시 거주. 김미숙(가명·47) 씨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2012년 1월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해 담당 일자리매니저와 상담을 진행한 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요원직으로 취업해 2년 간 근로를 유지했으며 일자리매니저는 그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이들의 자조모임을 구성·운영해 그에게 소통과 지지, 격려를 보내줌으로써 스스로 삶을 꾸려갈 동력을 얻게 해줬다.

저소득취약계층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단순한 취업 알선만으로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취업 유지가 어렵다.

희망리본사업은 이러한 이들에게 고용·복지통합서비스를 연계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취업 시스템을 구축해 줘 새롭게 태어날 수(Re-born)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경기도에서 희망리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희망리본본부는 2009년부터 도내 8천700여명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용복지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매년 경기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중 70%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중 매년 20% 이상이 탈수급해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희망리본사업의 뛰어난 성과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 비교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전국에서 시행된 희망리본사업의 취창업률은 2009년 31.8%, 2010년 44.6%, 2011년 52.7%, 2012년 44.4%로, 평균 44%를 웃돈 반면 취업성공패키지는 평균 35.4%(2009년 36%, 2010년 34.6%, 2011년 35.1%, 35.8%)를 보였다.

탈수급율을 보더라도 희망리본사업은 2009년 9.1%에서 2012년 18.4%로 2배 가까이 높아졌지만, 취업성공패키지는 정책 목표에 없다는 이유로 수치조차 전무하다.

특히 취업성과 기준에서도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시점에서 근로기간 및 소득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만 따지지만, 희망리본사업은 1개월 만근, 최저임금 이상을 기본으로 실소득발생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과 해당 월 성과기준 충족 달성 등을 취업성과로 본다.

경기희망본부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에 실패한 참여자가 희망리본사업으로 오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며 “정부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검증을 통해 차별성을 확인했고, 이처럼 성과까지 좋은 희망리본사업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없다”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