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의 공세

“세수부족 충당하려는 속셈”

“목적·방법·대상 틀린 꼼수”



새누리당의 반격

“경로당 예산삭감 한 적 없어”

“새정치연합, 왜곡 전문 정당”

여야는 24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증세’라며 파상공세를 퍼붓은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격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여야의 이런 공방은 향후 국회가 정상화돼 본격적으로 예산안 및 관련법안 심의가 이뤄지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015년 정부예산에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알고도 왜곡했다면 이것은 양심, 윤리의 문제”라고 정식으로 문제를 거론했다.

주 의장은 “경로당 관련 예산은 지금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던 시절 분권교부세 제도를 만들었다. 2015년엔 분권교부세를 없애고 그 액수를 보통 교부세로 바꿔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상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냉난방비를 증액키로 합의하고 언론에 알렸는데, 야당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주장했거나 알고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새정치연합은 왜곡 전문 정당”이라며 “서민증세가 아니라는데 서민증세라고 하고,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는데 부자감세를 했다고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그랬다”고 가세했다.

나 부의장은 “이명박 정부 때는 중산층은 다 소득세를 인하했지만 최고과표구간을 만들어 3억원 이상 부자에게는 오히려 증세했다”며 “법인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다같이 인하한 국민감세”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정권 7년만에 가계부채가 1천조원이 넘고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며 “박근혜 정권은 수 백조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는 재벌·대기업과 부자에겐 온갖 세금을 감면하며 애꿎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쌈짓돈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선 안된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치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당이 추진중인 연금개혁에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때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더니 이제 복지없는 증세를 하려고 한다. 그것도 꼼수 서민 증세”라며 “증세의 목적도, 방법도, 대상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