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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장외·반목정치로 어려워”

“개혁·혁신은 각자 위치서 최선 다할 때 빛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세월호법 대치를 둘러싼 국회파행과 관련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 부처를 운영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은 잊지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세월호법 원내합의를 2차례 번복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른바 ‘발목잡기’로 인해 국정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빛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고 거시정책을 비롯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등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방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것은 국민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서명과 관련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걱정할 정도로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의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지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국회에서는 한-호주 FTA와 이번주중 제출될 한-캐나다 FTA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인천 아시안게임 부실운영 논란과 관련 “각국 선수들이 시합 도중 문제가 생긴 것과 음식물 등 문제가 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고쳐 향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는데도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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