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국감 첫날 세월호 문제와 증세 논란, 국가 안보와 남북 관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주요 시설물 24만여 곳에서 총 4만4천여 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면서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신호등 방식을 도입하면서 대형 사건·사고 또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수시로 점등색깔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올 초부터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녹색등을 켰다가 세월호 참사 후에야 적색등으로 바꾸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안행위 국감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정상화 이전에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국방위에선 한미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전작권 재연기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데 대해 “우리 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사실상 전작권 전환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철호(김포) 의원은 “과거의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 군의 단독작전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자연스레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무엇보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거나 더 강화됨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외통위에서는 한일관계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대책 추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일본과의 대화가 거의 단절되고 있고, 갈등이 양국관계의 저변까지 훼손하고 있다”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한발짝 양보하더라도 더 큰 것을 움켜쥐는 실용적인 선택을 할 의향은 없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미·일·중·러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일외교 논리를 개발하고 이해 당사국 정부와 전문가, 민간 기업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성장률, 물가 등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구리) 의원은 “최근 3년간 한은의 연초 물가전망이 실적치와 1%포인트이상 차이를 보였다”면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에 대한 신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야당이 4대강 사업의 정치 쟁점화를 다시 시도하고 나섰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