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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내고도 성과급…LH 방만경영 ‘도마위’

국회 국정감사서 질타
장기 미착공지구도 지적

7일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의 지지부진한 각종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 등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적자를 면치 못하는 LH 자회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대다수가 경기도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데다 장기미착공 지구는 물론 택지분양 완료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LH에 대한 대폭적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LH 출자회사들의 PF 사업은 만년 적자인데 임직원 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돼왔고 회사 대표는 모조리 LH 출신 낙하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의 자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PF 사업은 총 11개로 이 중 8개가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들 8개 자회사의 누적 적자는 1조원을 초과한 상황이지만 이들 8개 자회사 중 7곳이 9년동안 성과급으로만 6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누적적자가 1천676억원에 달하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메타폴리스 사업은 성과급으로 19억7천800억원을, 적자액이 4천517억원인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 역시 18억7천600억원을 성과급으로 풀었다.

LH의 장기미착공 지구에 대한 질타도 계속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LH가 미착공지구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1천900억원 이상을 계속 금융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미착공 사업지구 등으로 발생되는 내부손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LH가 보상완료 후 3년 넘게 미착공한 장기미착공 지구 중 인천 루원시티의 경우 사업지연으로 금융비용만 3천892억원이, 고양시 지축지구 역시 2천214억원이 금융비용으로 지출된 상태다.

또 김포한강지구 2곳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H산업개발로부터 657억원을 받지 못했는가 하면 양주옥정지구에서는 S건설로부터 5년 넘게 960억원을, 고양삼송지구에선 Y건설로부터 3년간 604억원 등 수천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밖에 희망임대리츠 사업을 벌이면서 대출이 없는 직원의 집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였는가 하면, 아파트 하자 발생 비율 역시 2009년에 비해 지난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부채감축을 위해 사업 방식 다각화, 사업 시기 조정, 판매목표 관리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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