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여야, 기업인 국감장 증인채택 놓고 ‘파행’

與 “기업은 기업에” 방어
野 “공정사회 첩경” 압박

여야는 9일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을 국감장에 불러내는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이틀간 실시된 환경노동위와 정무위 국감에서는 각각 대기업과 금융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가 회의가 종일 또는 부분 파행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파행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야당의 자제를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가 부처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태클로 초반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란 말 그대로 국정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과 아무 연관이 없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협상이나 하청·재하청 문제는 그에 합당한 행정·사법절차를 밟아서 해결해야지 국정감사장에 끌어들일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집단의 총수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워 망신을 주고 결국은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노조의 협상력을 강화시켜준다는 목적이라면 국감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국감 준비기간이 짧았던 탓에 증인채택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일단 다 부르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여야가 합리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 국감에서도 정부 관계자와 공무원들의 자료제출 거부, 늑장 제출 등 비협조가 여전하다”며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는 기본 책무를 망각한채 정부 실정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기업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정부의 든든한 호무사를 자처하는 자신들 모습이 국민에게 과연 어떻게 비칠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일부 기업만을 옹호하는 부끄러운 행태를 중단하고 정부정책의 잘못된 점을 짚어 보완토록 하는 국감이 될 수 있게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기업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갑인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 여러 정책적 사항을 점검받고 시정할 건 시정하는 게 공정 사회로 가는 첩경”이라며 “이를 두고 국회의 ‘슈퍼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의 사명감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