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총 9억3천108만㎡(2억8천165만평)로 전 국토(10만188㎢)의 약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39조2천238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억1천201만㎡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1억384만㎡), 경남(1억346만㎡), 전남(8천284만㎡), 충북(7천207만㎡), 부산(6천852만㎡), 서울(5천956만㎡) 등 순이다

사업비 규모 역시 경기도가 26조1천541억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13조9천661억원), 대구(11조2천150억원), 경남(11조1천683억원), 경북(11조20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도시계획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1천639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55.5%)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로(2억4천626만㎡), 유원지(5천905만㎡), 녹지(4천346만㎡), 광장(1천383만㎡)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하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