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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적연금 논의 협의체 구성하자”

공무원단체 정부에 요구
정부 개혁안에 부정 의견

공무원 단체들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오성택 연금위원장은 13일 “공적연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 그 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같이 논의하자고 안전행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행부가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비공개 토론회에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추천 인사로 참석한 오 본부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의 방향에 대해 다 같이 논의를 해서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만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꾸린면 노조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참여 여부는 공투본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신규·재직 공무원 별개 제도 적용 ▲수급자(은퇴자) 재정안정 기여 방안 ▲기여금 납부기한 상한(현재 33년) 연장 ▲적정 소득대체율(수령액) 수준 ▲소득심사 강화 등 개혁 쟁점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물었다.

공투본은 이에 대해 대체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사회적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오 위원장은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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