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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감 환풍구 추락사고 집중 질타

여야, 안전대책 미비·책임소재 규명 등 추궁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질타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안전대책 미비, 관계 기관들의 대응 미숙,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포문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비례) 의원이 열었다.

진 의원은 “이번 참사는 관련 규정을 완화해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못박았다.

그는 “2012년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은 관람객 수를 특정하지 않고 많은 인파가 모인 축제에 적용됐으나 올해 3월 최대 관람객 수가 3천명 이상되는 지역축제에만 적용되도록 개정됐다”며 “이는 곳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 대책본부 첫 브리핑에서 관계기관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망스럽다”며 기관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양새를 꼬집었다.

같은당 황인자(비례)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 명의도용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의 “명의가 도용됐느냐”는 질의에 남 지사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명칭사용을 허가해준 적 없다”고, 이 시장 역시 “(명의가) 도용된게 맞다”고 각각 답변했다. 반면, 김형철 이데일리 사장은 기관명칭 도용 주장에 대해 “언론사의 명예를 걸고 단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전요원 미배치 및 행사 주최 기관이 어느곳인지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새정치연합 김재연(비례) 의원은 “행사 예산이 2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축소돼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냐”면서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각자의 입장만을 내세웠다.

남 지사는 “책임 소재는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질 수 밖에 없다”고, 이데일리 측은 “행사를 운영하는 대행사 측에서 1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4명의 안전요원 이름을 명기해 안전을 책임 지는 것으로 안다”고, 경기과기원 측은 “4명은 경기과기원이 운영하는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인원”이라고 각각 답했다.

행사 주최 논란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 입장은 달랐다.

노웅래(새정치연합·서울 마포갑) 의원의 “판교 참사와 관련, 주최자로 책임을 인정하나”란 질의에 남 지사는 “책임을 인정하나 주최자라는 표현은 아직 적절치 않다”고, 경기과기원도 “같이 주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데일리 측은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 일이 잘될 것 같으면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된 경우 아니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판교사고 당시 부상자를 사망자로 오인, 뒤늦게 이송하는 행태도 벌어졌다.

새정치연합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은 “사고 후 경찰과 소방본부가 ‘12명 사망’을 추정하고 부상자 이송과정에서 망자로 된 사람을 생존자로 발견해 분당제생병원으로 이송했다”면서 “이는 재난 구조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경환·홍성민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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