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 445건 정비 과도한 민간 부담 과감히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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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치법규 445건 정비 과도한 민간 부담 과감히 줄여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등록 2014.11.25 21:23:59
9면

군포시가 조례 265건, 규칙 99건 등 현행 자치법규 445건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2015년 6월까지 현실에 맞지 않아 기업·시민을 규제하는 사항이나 법령의 범위보다 과도하게 민간에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은 과감히 고친다. 또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어려운 단어 또는 문장이 쓰인 부분은 적절하고 알기 쉽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문의나 건의는 시 기획감사실에 전화(☎390-0043)로 하면 된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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