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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는 10일부터 연석회의… ‘빅딜’ 시도하나

‘공무원연금-사자방’ 주목

여야가 10일부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연석회의를 통해 예산안 처리 후로 미뤄둔 정국 현안들을 논의키로 하면서 핫 이슈들이 교통 정리될 지 주목되고 있다.

협상 의제들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등으로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비리’ 국정조사 등도 이에 포함된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합의문에 명시한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으로 협상의제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일 “합의문에 명시한 것들만 해야지 다른 것들을 자꾸 넣을 수는 없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검찰 수사 중인데 의혹만 갖고 의제로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연일 청와대 책임론과 관련자 사퇴, 특검 시행을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압박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선 이슈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정조사를 놓고 ‘빅딜(주고받기)’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개혁안과 관련, 공무원 노조를 참여시키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연내에 발족시키고 시한을 못박아 논의를 마친 뒤 법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우리도 공무원연금을 안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법은 여·야·정이 만드는 만큼 그 내용을 수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서 일부 수용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일 당 공개회의에서 “국민적 의혹과 여러 국회 기능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사자방’ 국조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에서는 ‘사자방’ 국조 가운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방사비리나 친이·친박 간 계파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는 4대강 사업 국조는 불가능하지만 자원외교 국조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암묵적으로 형성돼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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