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사건

외국인 관리 헛점

<속보> 지난 4일 수원시 팔달산 등산로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특히 불법체류자일 경우 사건 자체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대두(본보 12월 5일자 인터넷판, 8일자 19면)되는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수사본부와 수원출입국관리소 등에 따르면 시신 발견 5일째인 8일 경찰은 5개중대 440여명의 경력과 수색견 3마리 등을 동원,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수색범위를 시신 발견 장소인 팔달산에서 수원 전 지역을 포함한 인접 지역까지 확대했고 여성으로 추정되는 해당 시신이 A형인 것을 추가로 확인, 이 조건에 맞는 미귀가자나 실종자 등을 탐문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의 초기 단계인 시신 신원확인에 난항을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시신 발견 장소가 외국인 밀집 지역 인근이라는 점을 들며 피해자가 체류 외국인, 특히 불법체류자라면 사건이 미제가 될 가능성까지 나와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현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내 등록 외국인은 파악이 가능하지만 불법체류자 파악은커녕 제보가 아니면 불법체류자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가 지난 10월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지만 수원출입국사무소는 관내 거주하는 18만명의 외국인 중 10% 가량인 1만8천명~2만명 정도가 불법체류 중일 것으로 예상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단순기능인력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기존 취업 업체에서 신고도 없이 나와 타 업체로 옮기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 불법체류자가 되지만 이같은 행태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나마 동료들과 연락이 되면 이를 통해 소재를 파악할 가능성이 생기지만 같은 외국인 동료들이 순순히 소식을 전해주는 경우도 드문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통로를 알면서도 전혀 관리를 할 수 없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불법체류자가 몇명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고 대략 짐작만 할 뿐이다”며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연락처는 근무하는 업체뿐인 상황이라 무단으로 업체를 나와 다른 곳으로 가면 전혀 손을 쓸 수 없어 고충이 심하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