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임시국회 종반… 법안심사는 ‘지지부진’

‘12월 임시국회’가 종반에 접어들었지만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처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14일 종료되는 가운데 종료일까지는 5일 현재 9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상임위별 법안심사는 ‘지지부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123건을 포함해 총 148건의 안건을 처리한 이후 연말연시 분위기와 맞물려 법안심사가 전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의료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새누리당이 ‘이월’ 민생·경제법안으로 규정한 14개 법안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등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 일정은 6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 외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는 부분적으로 외통위와 정무위 등이 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12일 본회의에 얼마나 많은 법안을 넘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산적한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규정한 민생·경제법안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부정적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는 2·8 전당대회에서의 차기 당권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7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후보들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국회 일정은 사실상 뒷전에 밀린 상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6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법안처리와 관련해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여야는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과 해외자원개발 국조를 놓고 이번 주부터 각론에서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유출 경로 등에 대한 이날 오후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발표도 여야 간 긴장과 갈등을 격화시킬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9일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