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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첫 국회 데뷔전… 25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

증세·복지 놓고 노리는 與 벼르는 野
경기도내 의원 9명 질문

국회는 오는 25∼27일 사흘간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잇따라 실시한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이 신임 국무총리의 첫 국회 데뷔전이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다시 구성된 후 첫 대정부질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를 주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 구조조정론으로 야당의 증세요구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특히 경제활성화와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여야 간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설파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자원외교비리 의혹, 방산비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최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저가담배’를 놓고도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이 예상된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책임총리 요구를 비롯해 개헌, 여야가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북한인권법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 학대 문제 등도 대정부질문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기도내 출신 여야 의원 9명이 질문을 벌인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영우(포천·연천) 함진규(시흥갑)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 윤후덕(파주갑) 의원이 각각 나선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자로는 새정치연합 윤호중(구리) 이언주(광명을)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 이우현(용인갑) 김용남(수원병) 의원, 새정치연합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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