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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원 3人, 접경지역·대북·연말정산 지적 ‘맹활약’

김영우 “군사시설 주변 피해대책 예산편성 절실”
윤후덕 “정부 통제 하에 대북전단 살포 규제해야”
함진규 “중소기업·서민위한 세심한 정책 수립을”

경기도내 여야 의원 3명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먼저 새누리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다”며, “전국 1천6백여개의 크고 작은 사격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위해 광범위한 사격장 주민 피해 실태 조사와 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 대책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민·관·군 군소음 피해 대책 기구 구성과 자동소음측정망을 상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 통제 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내려고 애절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연말정산 정책 혼선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함 의원은 “직장인들이 이번 달 월급명세서와 함께 연말정산결과를 통보받고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며 “정부는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일부를 되돌려주겠다는 방침이나 정책의 원칙이 훼손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기반 확충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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