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해양수산부에 시행령안 반대 의견서를 잇달아 제출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6일 2만7천822명의 서명을 받아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수부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즉시 완전 폐기하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시행령안을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1주기 이전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발표하라”면서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세월호 선체이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인양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시행령은 특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특위를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가장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위 기획조정실장으로 들어와 업무 전반을 지휘, 통제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임위원 외 정원 120명을 상임위원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을 1대 1로 한 것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특위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 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문제와 관련, ‘인양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유족들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인 반면, 일부 유족들은 “인양은 검토가 아닌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인양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유족들은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그동안의 신중한 자세에서 진일보해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인양쪽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4·16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기술적으로 선체 인양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제 와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인양을 검토하겠다’는 말 대신 ‘인양을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준호·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