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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막겠다” 경찰 대책은 헛구호?

20여일 만에 시흥서 토막살인
“역시나…” 주민들 불신 토로

우위엔춘(45·중국국적) 사건에서 교훈을 얻은 뒤 박춘풍(56·중국국적) 사건으로 각성을 하게된 경찰이 지난달 중순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을 내놓은지 한달도 안돼 또 다시 시흥 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 비난에 직면했다.

8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시흥시 시화방조제에서 토막난 중국국적의 여성 한모(42)씨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후 한씨의 손과 머리 등을 추가로 발견, 한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입국 당시 함께 들어온 남편 김하일(47·중국국적)씨를 미행하다 이날 오전 한씨의 사체 중 또 다른 일부를 버리는 장면을 목격한 뒤 긴급체포했다.

흡사 내연녀를 살해해 토막낸 뒤 수원천 인근과 팔달산 등 수원 일대에 부위별로 유기한 박춘풍의 수법과 같은 형태로 외국인 잔혹 범죄를 막겠다며 경찰이 대책을 마련한지 20여일만에 똑같은 범행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0주간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30곳) 특별방범활동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15일 외국인범죄 빈발지역 치안역량 집중, 선제적 단속활동을 통한 범죄분위기 제압, 외국인 범죄대응 및 정보관리 프로세스 개선, 외국인 대상 치안서비스 질 제고 등을 담고 있는 ‘외국인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씨가 목숨을 잃은 이들의 거주지는 경기도의 대표적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인 시흥시 정왕동으로 특별방범활동도 김씨의 범죄의지를 꺽진 못했다.

또 경찰의 대책은 골목 등 외부에서의 외국인 범죄는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박춘풍 사건과 이번 사건처럼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맹점이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불안과 불만으로 바뀌고 있는 것.

시민 유모(39·여·수원시)씨는 “박춘풍 사건이후 나온 각종 대책들이 미덥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했었다”며 “근데 역시나 또 다시 외국인에 의한 잔혹 범죄가 일어나자 주민들의 불신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다. 그럼에도 대책에 대한 실효성 등을 말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로 보인다”며 “사실 대책 추진을 통해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부분 중 개선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오늘(8일) T/F팀에서 세부 사항을 다시 점검, 각종 대책이 가정내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했으며 향후 다문화센터 등을 이용 가정 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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