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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안보법제 정비시 한국 주권 존중”

한일안보정책협의회서 밝혀
평화헌법 정신 견지 투명 처리

일본이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밝힌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직후 기자들에게 “일본 측이 안보법제 정비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이를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일본정부가 헌법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주내용으로 하는 각의결정을 한 이후에 우리 국내적으로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와 미일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설명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일본측의 논의 동향 설명을 요청했고, 일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은 일본의 안보법제정비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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