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상임위 전체회의 시작

4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심의



故 성완종 의혹 공방 ‘2R’ 예고

연금개혁 등 법안논의 무산 위기



野, 금주 ‘총리 해임건의안’ 착수

與 ‘대통령 귀국’까지 제출 반대

4월 임시국회가 ‘성완종 파문’ 속에 ‘표류’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20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전면 가동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심의에 본격 들어간다.

여야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안전행정위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계류 법안과 안건 등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는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완구 청문회’를 방불케 했던 대정부 질문에 이어 이번 상임위에서도 성완종 파문을 놓고 ‘제2라운드’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안행위에서는 경찰을 상대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과 추가 연루된 정치인을 캐내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대 과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은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주 공무원연금 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5월 6일 처리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관광진흥법, 주거복지기본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방치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당·정·청은 19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노사정 대타협기구에서 타협안 마련에 실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4월 국회에서의 주요 법안 처리 방향도 조율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이번 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행동에 본격 착수할 태세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결론을 내리고 나서 21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을 시도하는 등 수순밟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는 해임 건의안 제출을 반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