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많음서울 33.4℃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조금대구 31.8℃
  • 구름조금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1.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3.2℃
  • 구름많음제주 30.4℃
  • 구름많음강화 30.5℃
  • 맑음보은 30.3℃
  • 맑음금산 31.1℃
  • 맑음강진군 31.7℃
  • 구름조금경주시 32.5℃
  • 맑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산재예방요율제, 산재 감소 기여

산재발생 유해·위험성이 높은 50명 미만의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가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나 ‘재해예방교육’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받는 제도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2만7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해 모두 75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의 제조업 3천152개 사업장에서는 84명의 재해자가 감소했으며,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2만3천981개 사업장에서는 672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로써 사업장의 재해율은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도의 1.35%와 비교해 2014년도에 1.06%로 낮아졌다. 특히 이들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은 재해감소 효과는 물론,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받아 산재보험료 절감효과까지 얻고 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예방요율제’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50명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