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영통) 의원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는 내용을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 고용의 확대, 직장 내 남녀차별개선 정도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활용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경영 공시하도록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남녀차별개선정도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모성보호제도에 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과 일과 직장을 병행하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일 때 사회가 변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