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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공공기관, 저출산 해결 모범 보일때”

실태조사 경영 공시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영통) 의원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는 내용을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 고용의 확대, 직장 내 남녀차별개선 정도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활용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경영 공시하도록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남녀차별개선정도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모성보호제도에 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과 일과 직장을 병행하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일 때 사회가 변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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