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통일전진기지 돼야”

황진하 “통일기반 조성하자”

김현미 “평화공동체 밑거름”

김영우 “경기도 역할 중요”

윤후덕 “정부가 보상할 때”

남경필 경기지사와 여야 도내 국회의원 4명이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김영우(포천연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고양일산서구)·윤후덕(파주갑) 의원과 공동으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도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의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구 내 북한주민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이들 법안들을 포함해 6개의 관련 법률안이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만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기북부가 통일전진 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를 통일경제 특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통일경제특구의 설치 필요성과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진하 의원은 “법의 취지는 접경지역에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경제특구를 남한에 설치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여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통일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김현미 의원도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평화공동체 형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우 의원은 “통일 시대를 열어 가는데 경기북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후덕 의원은 “파주 등 접경지역이 북한 연접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60년간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켜 온 것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가 보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과 국회 이승현 조사관이 각각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 및 효과’·‘통일경제특구 입법 현황과 쟁점’으로 발제를 했다.

이와함께 소성규 대진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통일경제특구 개발·입법’에 대한 종합토론에는 이승신 통일부남북경협과장, 김태병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