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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5대 쟁점’… 여야 어떻게 난제 풀까?

①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與 “14일 전 임명동의 완결”

野, 병역특혜 등 거센 공세 예고

② 5월 문턱 못 넘은 민생·경제법

與 관광진흥법 등 50건 처리

野, 주요 저지 법안 목록 작성

③ 공적연금 개혁

사회적기구 구성 후보군 물색

여야 철저대비… 치열공방 예상

④ 국회법 개정안

청와대·법제처 위헌요소 지적

제2라운드 충돌 불가피

⑤ 노동시장 개혁

노·사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쟁점

이번 주부터 6월 임시국회가 한 달간 일정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황교안 청문회,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공적연금 개혁, 국회법 개정안, 노동시장 개혁 등 ‘5대 쟁점’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우선 이번 국회의 당면한 최대과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새누리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14일 전에는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 절차가 완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로서는 8∼9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표결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미 불거진 황 후보자의 병역특혜, 전관예우와 기부약속 이행 여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한 공세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도 녹록지 않다.

여당은 주요 처리 법안 목록에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짓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 최소한 50건을 올려놓고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꼽고 벌써 수개월째 통과를 요청했던 법안들이다.

하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 단계’(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벌 대기업 특혜’(관광진흥법)로 판단하고 오히려 주요 저지 법안 목록에 올려놨다.

새정치연합은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 해소 법안’을 관철하려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할 태세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도 논의키로 함에 따라 5월 임시국회 못지않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사회적 기구가 실질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만큼 벌써 물밑으로 20명의 위원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을 놓고도 제2라운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청와대와 법제처가 이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논의도 착수키로 함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 구성이나 활동 기간 등을 놓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또다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려는 데 대해서도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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