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외치는 새누리
“11조8천억 통과해야”
“국가경제 살리는 길”

송곳 검증 예고 새정연
“6조2천억만 편성해야”
“정부 세입결손 사과해야”

여야가 이번주부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본격적으로 심의에 착수하지만 입장 차가 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제시한 11조8천억원의 추경 규모 가운데 5조6천억원이 세입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세입안정 예산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세수펑크’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11조8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서민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규모를 최대화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입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6조2천억원만 편성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자체 추경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세입결손이 발생한 이유가 정부의 ‘장밋빛 경제 전망’과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의 잘못을 메우려고 빚을 내는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잘못된 추경안을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여당은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국회를 ‘통법부’ 내지 ‘거수기’로 여기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세입결손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 감세 철회’ 등 세수확보 대책을 제시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정부 추경안을 실질적인 메르스·가뭄 추경으로 바꾸려면 철저한 심사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요청한 오는 20일까지 추경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오산) 의원은 “실질적으로 추경을 통해 시급한 메르스 피해를 지원하려면 여름휴가전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7월 안에는 마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심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메르스로 직접 피해를 본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 관광 업종 등 내수 경기의 타격이 심각한 만큼 추경 편성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야당이 진심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적 삭감은 지양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급한 불을 끄는 것이 국민을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